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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윤세리(2001)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1. EC 체계의 특징과 절차의 개관
2. 현재까지의 규칙 적용현황
Ⅲ. 기업결합규제의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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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입법주의의 종류
1) 原則的 禁止主義
2) 濫用防止主義
3) 自由放任主義
3.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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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Ⅳ.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자문단 보고서의 주요 주제
1) 현대경제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임무 규정
2)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적응능력 확보
3)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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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은행(금융)자본 선발자본주의 국가; 단기적 상업금융(운영자본), 은행과 기업은 수동적 관계
후발자본주의 국가; 장기적 산업금융(고정 설비자본 공급), 은행과 기업은 능동적 관계
이 결합, 특히 은행은 안정수익, 대출금 회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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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4.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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