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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1.About 현대중공업
2.About 기업총수의 범법행위
현대미포조선 불법파견
원전비리 및 비자금
3. About 최근 사례
최대주주 정몽준
PART 2
1.태광그룹
2.About 태광그룹
About 이호진 全 회장
편법 상속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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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여
1. 사건의 경과
2. 법적인 고찰
Ⅳ.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법원 판례 요지
2. 판례의 분석
2.1. 사실 관계
2.2. 논점의 정리
2.3. 평가
Ⅴ. 소유 집중의 규제
1. 사안의 확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규제
3.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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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피해
5. 삼성의 사례를 통한 소유지배 구조 문제 및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1) 소유 경영으로 인한 문제
2) 순환출자로 인한 구조의 취약점
3) 편법적인 상속의 문제
4) 경영 세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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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 김동운, 나남출판, 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 송원근, 나남출판, 2005
재벌개혁의 경제학 - 강철규, 다산출판사, 2003
재벌과 권력 - 김윤태, 새로운 사람들, 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 유승민,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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