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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의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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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모두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식매주청구권 인정 X 기 업 법
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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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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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의 효력도 판결의 기판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세효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급효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봄
위법배당반환청구의 소
회사
주주 회사설립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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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하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불법행위 책임, 주주의 충실의무 등 여러 법리와 연관되어 있어 운영에 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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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특별결의 요함)
개발사업
건교부 인가를 받은 후 자기자본 30% 이내 가능
주주총회특별결의 후 총자산의 30%로 확대 예외적으로 100% 허용
차입 및 사채 발행
원칙적으로 차임 및 회사채 발행금지
단, 운영자금의 일시적 차입은 가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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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소정기간 중에 소집통지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전자문서로 인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발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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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을 통한 운영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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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에서의 측면에서 다뤄 강제 적립이 요구되는 과목은 준비금으로,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사용은 적립금으로 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률상 강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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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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