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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상법에서는 주주로 하여금 피고인 이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소송비용 이외에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에서 상당하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②원고 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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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원인 - 비교법적 측면에서, 형설출판사
ⅱ. 권병민(1995),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ⅲ. 민형기(1987), 주주의 대표소송, 회사법상의 제문제 하, 법원행정처
ⅳ. 이하영(201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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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양용철(2001),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함택동(200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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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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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의 원칙과 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총칙상의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에 따른다.
2.손익계산서
(1)의의: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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