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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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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대상
추징일정
한국통신
2000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12∼13%) 매각
담배인삼공사
2000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소유 지분 매각 추진
포항제철
2000 : 산은잔여지분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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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들면, 먼저 정치인과 공무원의 통제와 간섭의 감소로 인해 경제효율과 소비자잉여의 개선, 토지 등 고정자산의 유효이용에 의한 이익, 관료통제의 폐해와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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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시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가격규제, 고객의 권익보호, 시설관리 등이 필요하나 전문성에 입각한 세밀한 규제 기관이 따로 설립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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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2) 정부의 규제완화
(3) 계약제도
(4) 민간위탁
3.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4. 민영화의 과제
5.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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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조건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민영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총 요약하고 그것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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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 서울 : 문화과학사,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61-62.
▶ 유재광(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에 관한 연구 : 1994년 이후 서유럽 3국(영국, 독 일, 프랑스)의 사회복지비용 위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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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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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효과가 증대되고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영화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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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이 많은 공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강하여 민영화하기 어려운 공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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