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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1.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의 정의
- 2. 공기업의 문제점.
1. 내부요인[조직문화]
가. 조직목표의 불확실성
나 .조직의 경직성
다. 경영진의 비전문성
2. 외부요인[기업환경]
가. 연성예산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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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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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사업환경은 민영화 개시 시점까지도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 개시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겠으나 다른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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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정부예산이 재정지출의 산출 또는 성과로 표현되지 않고, 여전히 투입요소의 구성항목과 산출근거에 대한 통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문헌
김태일,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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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민영화하지 못하였고, 민영화된 것도 출자회사들의 지분매각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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