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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goals)
2) 일반계획 및 안(plan or proposals)
3) 계획(programs)
4) 결정(decisions)
5) 효과(effects)
9. 정책개념의 음미
Ⅲ. 공공정책의 과정
Ⅳ. 공공정책의 정당성
1.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2.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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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백상기 외 1명(1996),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이만우(1999),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이정헌(1995),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모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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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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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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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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