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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신교의 ‘근본주의’적인 움직임에 관하여
기여 입학제
국립대 법인화 문제
스크린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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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국립대의 특성화 및 탄탄한 운영에 힘을 실어 서민을 위한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 3불 정책 ◎
1999년 도입된 교육정책으로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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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 사업, 사립대 M&A, 대학설치?정원,
대입본고사부활, 대외시장개방
2. 특성화 전문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충
- 대학보유자산사업체, 민간투자, 기여금입학허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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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1)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약’
2) 고등교육 개혁 전략의 특징
3)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4) 21세기 COE 프로그램과 학술연구 진흥대책
5) 고등교육개혁 추진 3대 중점 전략
6) 향후 고등교육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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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 국립대법인법(안), 이주호 의원 외 20인 발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 공청회
○ 박종필(2005),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정진상(2004),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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