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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측면
제10장 화폐에 대한 수요
제11장 화폐의 공급
제12장 화폐금융정책(Ⅰ)
제13장 화폐금융정책(Ⅱ)
제14장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
제15장 중앙은행론
Ⅴ. 화폐와 금융시장의 남은 이야기
제16장 국제자본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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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
2) 고용효과 및 승수효과
3) 조세수입의 증대효과
4) 국제친선 및 세계평화의 효과
5) 문화수준 및 교육향상의 효과
6) 환경개선의 효과
2. 부정적 효과
1) 경제적 문제
2) 사회, 문화적 문제
3) 환경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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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균형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균형점은 경제의 최대생산능력 이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은 최대생산능력까지 증가할 수 있다. 케인즈의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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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제 18 장 시장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9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기초개념
제 20 장 실질국민소득 결정의 단순이론
제 21 장 재정정책
제 22 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 23 장 통화의 공급과 금융정책
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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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정부지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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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승수이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MPC)이 0.75(3/4)인 경우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4이고 조세승수는 -3이다. 즉, 정부지출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400이 늘어나고 세금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300 줄어든다.
3. 균형예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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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연구보고서2012-65.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록(2013).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재정부(2015).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을식홍운기이해승,「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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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3-04, 199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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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3-04, 199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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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징수의 중앙 집중과 재정지출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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