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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년차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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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2009년도에 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됨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 는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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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및 읍.면.동 당일 접수자들에 대하여 익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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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 (적합 / 부적합)
7. 기초노령연금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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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이 각각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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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개
한국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일환, 공공부조에 해당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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