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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산，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소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 다．
２. 지방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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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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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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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흡, 주민 참여 부족의 문제, 지방 행정 체제의 획일성, 기초집행기관(시ㆍ군ㆍ구)의 관여권 결여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 수립, 주민참여 강화, 기초집행기관 중심의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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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 조정
ㅇ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ㅇ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의결 기능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보완
7.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ㅇ 교육행정기관의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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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 부과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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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중복․이원화 및 교육위원회 위상 문제
다. 교육감․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거 : 주민 직선제 도입 문제
라.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통합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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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위원들이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율적인 단위학교 경영체제의 구축
교육자치제의 실시와 궤를 같이하여 궁극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중앙이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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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사결정과정의 중요 기관이라는 점을 적극 인정하여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체제가 새롭게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급 운영
교무분장조직 중심의 학급경영은 교육의 지원적 및 수단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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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색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교육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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