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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18.5).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아동수당법」제정(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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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3(2), 2014.12.
문진영,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문, 서강대학교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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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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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성격과 수급권 보장의 문제점」, 사회복지정책 제35권 제2호, 2008.
박순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흐름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이상이, 「복지국가와 공공부조의 재구성」, 한울, 2017.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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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자료집
김수현(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http://www.iska.or.kr)
김홍일(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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