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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소송법설 입장에 선다면 실질적으로 전후 소의 목적동일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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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답안에 민법 문제인 불법원인급여를 논술한 것(사시 39회 수험생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채점평)이라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혼동한 답안으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 각 개념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암기하라.
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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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로 나누어 소송물을 구성하거나,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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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후소는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87다카1618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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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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