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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10)
『북한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근식,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한국정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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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심포지엄 6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lum on North Korea Human Rights』 한국국제정치학회
국가인권위원회. 『동아시아인권레짐과 북한인권 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국가인권위원회
성흥모. 200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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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정치의 비판이론
Ⅵ. 국제정치의 후행핵주기
Ⅶ. 국제정치의 권위정책
1. 외교적 양식
2. 군사력의 과시
3. 권위정책의 두 가지 목표
4. 잘못된 권위정책
Ⅷ. 국제정치의 인권레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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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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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도와 실행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 인권제도가 지니고 있는 국가중심주의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유엔 인권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동북아 지역인권레짐의 창설과 NGO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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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변화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적 인권규범에 대한 학습기간은 많지 않으나 유엔 인권레짐에 가입을 확대하면서 가입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외교적 또는 형식적 수용과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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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형성의 제약요소는 많다. 첫째, 일본의 침략으로 얽힌 한중일 세 나라의 적대감정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같은 군사안보에 있어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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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12, pp.9 ~ 40.
최성철,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북한, 2004년 3월호, pp.138~146.
정천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5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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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탈북난민 3,005인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 재인용
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재인용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제6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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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레짐 형성의 과제. 계간 환경과생명 99년겨울
박영숙. 1997. 녹색소비자 운동을 제안하며. 환경마크 4호
밥 프라우스(Bob frause) &줄리 콜아워(Julie Colehour) 공저. 김근배 외 역. 1998. 환경마케팅 전략과 실천방안. 서울. 영풍문고.
백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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