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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조직 부문
① 중앙공무원의 수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음
조직기구
중앙공무원 인력
김영삼 정부(1993년 기준)
2원 14부 6처 15청
568,413명
김대중 정부(1998년 기준)
17부 2처 16청
555,501명
노무현 정부(2004년 5월)
18부 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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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부터의 권력의 분산을 뜻하고 있지만 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의 입법이나 사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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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12
(1)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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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D.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오랜 권위주의를 경험한 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의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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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과잉참여집단과 허울적인 참여집단으로 이원화되며, 이중 정부에 유리한 것만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내부에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과 홍보수석, 국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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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8.15)
7.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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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실시
4) 대북정책
5) 중앙 부처 조직의 변화
<별첨 자료>참여정부의 정부 조직도
Ⅲ. 대한민국의 대통령
1. 이승만
2. 윤보선
3. 박정희
4. 최규하
5. 전두환
6. 노태우
7. 김영삼
8.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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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연기되고 있고, 자치경찰제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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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3. 평가
제3장 제 6공화국 통일정책(1988.2~현재)
<1> 노태우 통일정책(1988.2~1993.2)
<2> 김영상 통일정책(1993.2~1998.2) - 문민의 정부
<3> 김대중 통일정책(1998.2~2003~2) -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통일정책(2003.2~현재) - 참여정부
Ⅲ. 끝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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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
(3)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방향
(5)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 남북정상회담
1) 의의
2) 6․15 남북공동선언
가. 내용
나. 특징
8 참여정부(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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