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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곽태완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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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정태환, 2008,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2호
-함성득, 2005, “기획논문 :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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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위의 모든 비교 항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자가 공통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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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 개관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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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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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5) 북한의 변화
(6)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교류․ 협력의 확대
- 대표적인 3대 남․ 북 경협사업
1) 금강산관광개발사업
2) 개성공단 사업
3)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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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창구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5.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Ⅵ. 결론 ----------------------------------------------------- 30
※ 참고문헌 --------------------------------------------------32
< 표 목차 >
<표 Ⅱ.1> 북한의 국가별 수출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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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전개과정
Ⅲ.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2.현 정부의 추진 현황
3.현재 이슈
4.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Ⅳ.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Ⅴ.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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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37
가. 합의문 채택 37
나. 경영활동 보장 및 효율성 확보 39
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보증 45
Ⅳ.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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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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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글로벌 정책 개발과 실행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인권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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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DMZ 세계평화공원
새 정부에서는 북한에 이미 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국의 신뢰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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