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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의 ‘재벌특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와 불평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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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절점: 동북아 중심 국가
2) 강화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2.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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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김대환,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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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정책 ---------------------------------------- 11
(1) 김대중 정부의 정책 ---------------------------------------------- 11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 11
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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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복지
8.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9.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10.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11. 박근혜정부와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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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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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의 위기에서 사회 위기로
2.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3) 서비스 개방정책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5)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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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성출판사
김혜란(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병문(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동원(2008)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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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18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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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
<표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한 자회사 정리 계획
<표 4>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표 5>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제1~6차)의 개요
<표 6> 영국, 독일 민영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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