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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행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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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체제 국축방안, 통일연구원, 2001.
여인곤 외,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통일연구원, 2001.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신지서원, 2002.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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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등이라면, 이제 행정개혁의 관념과 전략에서 점진적 개혁의 예지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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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껏 살펴본 한국의 정부 관료제 개혁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방정국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과 체제유지(이승만 정부시대),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 관리와 체제유지 역할(박정희 정부시대), 정치행정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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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http://www.unikorea.go.kr/(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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