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Briefing]
북한이 12월 10일~ 17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것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대륙간 탄도 미사일
|
|
|
미국에 넘기면서 사실상 남한은 북한에 대해 손을 놓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후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촛불집회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10.3합
|
|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사회 변화
1) 주민 식량난
2) 화폐개혁
3) 탈북경계 태세
4.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군사 변화
1) 강경한 태도
2) 장거리 탄두 미사일
3) 사이버 테러
5.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인권
6. 김정은 등장 이후 북
|
|
|
이명박 대북정책의 결과
Q2-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주요 도발
Q2-2. 북한의 대남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Q4-1. 남북관계의 이중성 2 : 남북한 당국 행태
Q4-1. 남북관계의 이중성 3 : 국제법적 측면
Q4-1. 독일 통일의 사례
|
|
|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개발과 같은 선군노선의 고수 속에 민생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주민편의시설 건설과 제한적인 경제개선조치 추진 등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은 당초 병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
|
|
 |
미사일 위협들에 대비한 국방역량 강화 필요.” 국회(2017. 1. 3.).
6. 박수찬 세계일보. (2016. 6. 25.).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7. 한국경제. (2015. 5. 13.) “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해상으로 킬체인 확장.”
8. MBC 뉴스.
|
|
|
김정은 체제이후 큰 군사적 도발은 없었으나 2013년 5월 18일 기습적으로 동해 해상에 100km급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2013년 12월 6일 북한은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시켰으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