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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만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사상이 주입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다. 자신의 정치세력에 방해되는 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용소에 보내버리거나 즉결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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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서울: 김영사, 1999)
о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 사, 2000)
о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о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9)
о『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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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북한의 거주이동의 제한과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헌법개정으로 거주이동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표면적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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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의 중추이다. 극우-수구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과 반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해 왔다. 가까운 예로 박정희 군부파시즘 정권시절 민족적 우파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내란죄'란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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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이며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다.
4)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5) 로켓발사, 결코 성공적 수단이 될 수 없다
6) 로켓발사, 결국 북한에 떨어질 것이다.
4. 북한의 미사일 발사성공, KO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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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지시도 있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의철, 2007 : 175-178)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대로 현대의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이와 달리 통용되는 북한의 인권, 이에 따른 북한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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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하기 위해 악용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법 조항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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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대응방안,『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 10. 12).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회권규약 해설서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서울: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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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을 하는 경찰, 시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경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 고 문 헌
기광도.(2001).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최종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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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생존권, 민족 자주성은 유신체제 극복과 개편을 향한 정치 이데올로기였다기보다는, 그것의 비민주성, 반민중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유포되어 영향력을 갖는 자유, 민주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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