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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진척을 보이기 시작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
제 7차 회담 - IAEA핵사찰 적극수용,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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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 정부의 기본구도와 남북정상회담
2. 10․4 공동선언 합의 내용
Ⅲ.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Ⅳ.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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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벗어나 탄탄대로가 저만큼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뿐이다. 차분해지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욱 신중해지자.
1991년 남북한의 총리가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였던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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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들이 주도하는 교류협력이 증가하여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긴장완화, 상호 적대감 해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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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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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일본
2. 남북한과 중국
3. 남북한과 러시아
Ⅶ.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2) 정부의 역할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1)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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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2) 관광객의 「아침출국, 저녁입국」관철
(3) 민박의 고급화 추진 : Pension업 도입
(4) 철저한 환경관리
(5) 우선 순위에 입각한 도로망의 확충건의
(6) 「(가칭) 설악․금강연계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7) 관련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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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제54호), 2000.
안진환 외 역,『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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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합의 도출
3) 남북경협 내용
Ⅴ.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1. 남북 경협환경의 안정적 관리
2. 투자 성공모델의 창출
3. 경협지원체제의 구축
1) 법?제도의 정비방향
2) 금융지원체제의 구축
3) 기술인력의 양성제도
Ⅵ.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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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 통 제 의 기 능
1. 군사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 군 비 통 제 의 한 계
1. 군비통제의 기능상 한계
2. 군비통제의 경험적 한계
3. 신뢰구축의 한계
4. 군비통제 유용성
Ⅳ.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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