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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보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음모론이나 연계론은 낙선운동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은 6월 항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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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결사체의 예술’ (art of association)을 펴느냐 아니면 ‘파벌의 해악’ (mischiefs of factions)에 빠지는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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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으로 표출된 시민운동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사회집단의 이익갈등과 사회운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폭발을 가능케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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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및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법적시민사회적 쟁점을 알아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시민단체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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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ㆍ낙선운동은 헌법상 ‘시민불복종’으로써,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 보장된 합법적 행위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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