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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 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지 않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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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낙찰을 허가한다. 낙찰허가 결정 후 7일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은 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은 비로소 대금지급기일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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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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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었고, 대금지급기일이 2001. 1. 10.로 지정된 사실, 한편 김종선은 1999.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처인 신덕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고, 같은 해 6. 29. 신덕자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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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이미 낙찰 잔금까지 납부하였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숨어있는 유치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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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2)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허가에 대한 이유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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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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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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