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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흥석 『법제』515호. 법제처. 2000. 12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주장이다. 이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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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사유이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 15조 1항은 모자 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신 7개월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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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자는 긴급피난상황에서의 낙태행위가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책임은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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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가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책임은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행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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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Ⅰ. 낙태(落胎)란 무엇인가?
Ⅱ. 낙태에 관련된 법규
Ⅲ.낙태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 낙태현황
2. 낙태가 만연하게된 원인
3. 낙태사유
4. 낙태시점
Ⅳ.낙태 논쟁
1. 낙태죄의 존폐론
2. 낙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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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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