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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해 임신된 경우까지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을 인정하지 않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점, 낙태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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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금지로 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고 말것이다.
<참고자료>
이유리,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백금서, 낙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김학윤, 낙태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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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마련하기를 권유할 뿐이다.
<참고문헌>
이은영,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백금서, 낙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1. 낙태 정의
2. 낙태 증가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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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는 지난 시대의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현행법 자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낙태를 어떻게 사회공기(公器)인 가족협회가 무시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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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해부』, 아카넷, 2003
3, Gordon Preece, ed.『Rethinking Peter Singer』, Inter-Varsity, 200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6. 신성자,『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 그리심 출판사, 1999.
7. 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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