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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위와 조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그 근본 해결책에 대한 생명운동을 우리의 필수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계속 침묵만 한다면 낙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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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다) 윤리적 적응 : 부녀가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이 강요된 경우 1. 낙태의 개념
2. 낙태죄의 내용
3.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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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치를
파괴할 뿐 아니라 폭력, 강도, 절도, 인신매매 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생명윤리 부재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로서 인명경시 풍조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법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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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7) 4조의 결론
현대 사회는 원시 사회에 비해 그 규모가 커졌으므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도 다양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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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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