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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는 동의낙태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부동의낙태죄는 행위주체가 의료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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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4> 수죄
낙태와 결합된 의사의 신체상傷해죄와 낙태죄에 대한 불가벌적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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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다) 윤리적 적응 : 부녀가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이 강요된 경우 1. 낙태의 개념
2. 낙태죄의 내용
3.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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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보다는 사회적으로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의 피임 방법 중 피임약 섭취, 난관제거수술, 여성의 피임 방법 중 정관제거수술, 콘돔 사용 등의 예방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교육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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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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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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