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
낙태와 결합된 의사의 신체상傷해죄와 낙태죄에 대한 불가벌적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의 유무에 따라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낙태 치사상죄가 성립 한다.
낙태하기 위하여 임부를 살
|
|
|
낙태죄는 행위주체가 의료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낙태치사상죄를 중하게 처벌하되, 업무상 동의낙
|
|
|
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
|
|
치사상죄
제269, 270조 낙태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제233,234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
제347조 허위진료비청구로 인한 사기죄
의료법 제16조~제25조 각종 금지 위반의 죄
민사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
|
|
|
낙태토론방)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
|
|
 |
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
|
|
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라도 업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