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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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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4)부동의낙태죄
5)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모자보건법
2)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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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 구성요건
5-행위
6-방법
7-기수시기
B- 동의낙태죄
1-관련조문
2-의의
3-구성요건
4-행위
C-업무상낙태죄
1-관련조문
2-주체
D-부동의 낙태죄
1-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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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신분)
㉲ 업무상배임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낙태죄
③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종류
※ 이중적 신분이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합체된 경우를 말한다.
자수범
자수범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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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269, 270조 낙태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제233,234조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
제347조 허위진료비청구로 인한 사기죄
의료법 제16조~제25조 각종 금지 위반의 죄
민사상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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