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죄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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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별적 적응요건
(가) 의학적 적응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우생학적 적응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다) 윤리적 적응 : 부녀가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이 강요된 경우

키워드

모자보건법, 낙태, 태아, 자연분만, 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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