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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충돌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견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낙태행위를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생명권의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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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와 낙태 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낙태 행위가 현실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낙태죄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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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모자 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해서 겉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에 대해 배종대 법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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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대부분 여아이고 낙태로 고통받는 쪽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고 밝힌 황교수는,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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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법체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여성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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