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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도록 계몽·장려하고 낙태가 태아와 모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계몽·홍보하여 낙태 행위가 감소 내지 근절되도록 예방하는 형사 정책 내지는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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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인간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에 반하며, 그러한 한에서 위헌이라 하겠다.
V. 결론
낙태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윤리적 확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이고 순원리적 입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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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토론요지, 저스티스 1996. 12.(29권 3호), 77면
참고문헌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1999
쉐퍼/쿠프,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년판), 법문사 I. 논의의 출발
II.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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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문제와 인간존엄성], 사목 181호(1994, 2)
최창무, [종교가 본 모자보건법안-모자보건법의 재고를 바란다], 사목연구 제3집,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1996)
권영성,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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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합법화 이후 불법낙태의 봇물이 터지기 시작한 쓰라린 사례를 우리의 법정책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헌법상 인간존엄성의 존중요구와 형법상의 생명보호 극대화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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