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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한 바 있음.
- 최근 북한의 행동패턴이 자신들의 정책결정 및 동원수단을 전제조건을 걸고 예시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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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남, 서울, 1993
2.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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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사. 2002.
= 백종천. 『한반도 평화안보론』. 세종연구소. 2006.
= 사공일. 『한반도 통일 및 韓ㆍ美 관계의 현황과 과제』. 세계경제연구원. 1998.
= 심양섭. 『미국은 남북화해를 방해했나?』. 도서출판 오름. 2006.
= 윌리엄 스툭/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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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연구원
-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조윤영/ 북핵위기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이춘근/ 안보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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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으로 강하게 위협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자원을 요구한다면 분명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여 차차 단계적으로 협력을 늘려가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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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포기 선언 유도라는 ‘명분’을,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형식을 통한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획득의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개자와 후견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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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국신 / 북 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성한 / 한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북한이해, Ⅲ.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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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바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이다. 즉 평화체제의 제도화=평화협정 체결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근 /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 2001
김성주 /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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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부의 통일노선과 한반도의 장래: 남북당국자회담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제41호. 현대경제연구원.
리진규, 1988. 『주체의 정치론』. 동경: 구월서방.
박영호, 1998.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방향』. 연국보고서 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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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의미 있는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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