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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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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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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1994
-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이창용,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발제논문, 1998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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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대북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유재왕,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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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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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등 3개 대외개방경제관련법 제정
통일원, 북한산 한약재 반입신청 승인
김달현북한부총리, 삼성, 럭금, 대우에 북한의 4차 7개년계획에 공식참여 요청
쌀 이외의 농수산물 남북교역 첫성사
북한의 NPT탈퇴결정으로 남북경협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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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합의서가 가 서명되었으며, 12월 제4차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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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1990년대 초반∼90년대 중반)
5. 한계에 봉착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1990년 중반∼현재)
Ⅳ.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1.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적응
2. 체제수호
Ⅴ. 북한 대외경제정책과 남북경협
1. 북한 대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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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
666만불
2000.1.7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72.7만불
2000.3.1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0.8. Ⅰ. 머리말
Ⅱ. 남북경제 균형발전
Ⅲ. 대북 투자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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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1) 주체적 경제 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새로운 변화 모색
(1) 자유경제와의 만남 - 합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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