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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서울: 대왕사, 1990).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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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소위‘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4) ‘낮은 단계 연방제’안 (2000년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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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평화 공존관계에 기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안고 있는 기본적 한계, 허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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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과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연구”, 새시대전략연구소 심포지엄 주제논문, 2001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한국통일포럼(남)사회정치학회(북)남북해외학자 통
양동안,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자유공론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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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중간단계의 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남북한의 협력방안 등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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