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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로 후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중간단계의 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남북한의 협력방안 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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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통일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연합규약’은 민족통일의 과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통일실현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운영기구 설치방안 등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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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교류와 교류단계
1. 화해?협력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2. 남북연합단계
1) 정치분야
2) 외교?국방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문화분야
5) 기구구성?운영방안
3. 통일국가단계
1) 정치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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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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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5개년계획’과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4)
셋째, 국내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은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성 및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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