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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현황과 상봉지원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1997년 9월 10일, pp. 11∼12 참조.
반면에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거부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이산가족문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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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다음 정부는 남북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회담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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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족법상의 문제”, 판례월보 360호(2000. 9.)
김찬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과제 : 이산가족의 상봉”, 『통일』 통권 제128호, 1992
민족통일연구원, 이산가족문제해결 및 자유왕래접촉 실현방안, 1992
법무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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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 제성호(1999),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 제성호(2008),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연오(2000), 국군포로의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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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산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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