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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회담에 호응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면서 당국간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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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다음 정부는 남북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회담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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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족법상의 문제”, 판례월보 360호(2000. 9.)
김찬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과제 : 이산가족의 상봉”, 『통일』 통권 제128호, 1992
민족통일연구원, 이산가족문제해결 및 자유왕래접촉 실현방안, 1992
법무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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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산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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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서울: 나남, 1997).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남북정상회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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