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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공민증
주제 : 테제 주차장 : 차마당 중소기업 : 중세소업
중요한기밀 : 기요 즉결재판 : 즉일선고제 증인 : 증견자
지난달 : 간달 지시대명사 : 가르키대명사 직무유기죄 : 직무부집행죄
진폭 : 떨기너비 집단구타 : 모두매 집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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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태도를 변경할 때까지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는 방안이며, 둘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북한간의 신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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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비핵지대화를 위한 지역국가들간 조약 체결 문제, 역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억제 및 비확산, 협력안보에 입각한 신뢰구축조치 발전, 정부차원 대화체로의 승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심사안의 하나로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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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1993), "델파이리서치", 포럼 21, 7, 1993 가을호.
Brautzsch, Hans-Ulrich(1997), Arbeitsmarkt Ostdeutschland 1997:
Beschaftigungabbau setzt sich fort, Wirtschaft im Wandel(주독일대사관 번 역자료).
Siebert, Horst(1993),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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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 김병로,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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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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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지원법이 시행 통일원의 인도지원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어 종합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실질적인 행정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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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을 통해 본 통일준비”,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윤인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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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위장귀순간첩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가·나·다급의 경우 해외여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잇지만 신변보호 종료자의 경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 해외활동사항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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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와 민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2) 효율적인 하나원 정착교육의 개혁
- 현재의 하나원의 교육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장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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