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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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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1
이삼열 /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한국공론사, 1990
이철기 /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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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 분류
나.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
다. 군비통제 논의의 이론적 배경
라. 군비통제의 국가 안보전략적 위상
마. 군비통제와 다른 이슈간의 상호 관계
바. 군비통제의 현대적 활용
사. 한반도의 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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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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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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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군축 목표 인식 및 접근방법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가능성
Ⅷ.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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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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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재편 방향으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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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국방부.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원 연구논문, 1998.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I.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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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군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체제구축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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