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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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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우리의 자세,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6] 이기석(1998), 육도삼략, 홍신문화사, 서울.
[7] 교육부(1996)
[8] 황진환(1998), 협력안보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봉명, 서울.
[9] 이민룡(1996), 한국 안보정책론, 진영사, 서울.
[10]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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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론, 서울 : 대왕사
* 구본학(200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안보정책논총(Ⅱ)
* 성부용 외(1999), BOOK 무기 제조 화학실험, 동화기술
* 이현호 외 2명 편저(1994), 무기 화학 합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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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징벌만으로 ‘악’을 순화시킬 수 없으며, 교육적 방법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 장 결론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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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들은
아니며, 다만 군비통제 개념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는 명백한 문제점들이 내포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2 - 4 군비통제 유용성에 관한 미국 내의 논란>
Ⅳ. 결 언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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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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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백진현, 제성호, “군비통제 검증 관련 기구 및 법령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통권 25호 2002년, 77쪽 서론,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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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Vol. 26, No. 2, 1998.
Lall, S., Learning to Industrialize, Basingstoke: Macmillan, 1987. Ⅰ. 서 론
Ⅱ.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
Ⅲ. 과학기술 협력의 원칙, 대상 및 방식
Ⅳ. 최근 과학기술 도입의 사례와 특징
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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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전환, 社會科學硏究
김협,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우경화, 寶雲 - 충남대학교
백태열. 2003년, 日本의 軍事大國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若槻泰雄(와카쓰키 야스오), 일본 군국주의를 벗기다, 화산문학
【要 旨】
今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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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실질적인 감축을 강조하는 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참 고 문 헌≫
1. 한용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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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과 남한군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통일 한국군을 양성하여 국가와 국민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군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면접시험의 기출문제 및 답안지 작성
1.1 집단토론 주제 ‘예’
1.2 국가관 및 안보관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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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엄청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할 것이다.
3) 북한 핵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 후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딴 소리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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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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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엄청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할 것이다.
3) 북한 핵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 후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딴 소리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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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의한 서해 GPS전파교란 공격 이후 국방부에서는 민군 합동으로 GPS전파교란 대응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실무협의 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창조국방을 위해서는 방산기업과의 실무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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