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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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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수(2001),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에 관한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권병석(1992), 남.북한 군비통제의 요인분석, 경남대학교
남혜수(1999), 남북한의 경제현황과 군비통제 전망, 경남대학교
이서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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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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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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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김태현(2011), 탈냉전 20년의 한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송대성(2009), 한미동맹과 한국안보과제, 북한연구소
이수원(2009),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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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위협감소를 달성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불가침 보장 등의 이슈는 재래식 군사문제가 반드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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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비통제 협의는 상호간의 일방적 의견 제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군사공동위원회 협의 역시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중단된 바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북 직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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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김선범,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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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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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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