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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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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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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4강이 보는 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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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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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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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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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의 군비 통제
기본 원칙 : 북의 핵무기 폐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의 비대칭성에 대한 군축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 조건 :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
1. 남북한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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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을 거처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에 군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되더라도 적정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전력의 규모는 남북한간에 상호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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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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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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