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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시공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취지에 반해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원간의 갈등, 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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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한국감정원,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2000
박창식, 고덕균 공저, 재개발이해하기, 세진사, 2001
주택정보사, 재건축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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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적 계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및 기금지원, 초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조달과 세제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비사업 유형별 분쟁 및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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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공장재개
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흡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새로운 통합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시책을 재분류하되,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설, 주민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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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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