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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중국의 호구등기
3)대만의호장제
4)스위스의부부공동가장제
Ⅲ. 결 론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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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의 창출
2)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1)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2) 정치권력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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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편제의 기본형식으로 호주제 페지에 따르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과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 남아선호사상과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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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개선방안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어왔던 가적(家籍)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은 새로운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여성을 배제한 부계중심에서 벗어나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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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는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 가정에서 전 남편의 자녀와 새 아버지가 성이 달라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
또한 혼인한 여성이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는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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