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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중국의 호구등기
3)대만의호장제
4)스위스의부부공동가장제
Ⅲ. 결 론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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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의 창출
2)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1)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2) 정치권력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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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편제의 기본형식으로 호주제 페지에 따르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과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 남아선호사상과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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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의미
2.호주제도의 문제점
(1)호주승계순위의 문제
(2)여성과 자녀의 호적 입적 원칙의 문제
(3)혼외 자녀의 입적에 관한 문제
(4)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과 생명경시풍조
(5)국제사회가 비난하는 성차별적제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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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사상
3. 이혼 ․ 이혼 후 재혼
4.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혼외 자녀의 입적
5. 성차별적 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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