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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는 동해지방청과 서해지방청 및 남해지방청이 있다. 동해지방청의 경우를 보면 청장 밑에 4개과(경무기획과, 경비구난과, 정보수사과, 해양오염방제과)와 1개 항공단, 1개 특공대로 편제되어 있다. 지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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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체 : 165명(경장 55명, 순경 110명)
- 지방청 장기미아 전담반등 : 36명
직렬변경
- 일반직(강원청) ±4 : 7급(건축·전기·전산 +2, 건축·전기 -1, 전산 -1)
8급(건축·전산 +2, 전산 -2)
- 기능직(10등급) ±12 : 전기원 +1, 기계원 +1, 난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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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보한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직무를 행한다.
부칙 <95.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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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재결신청권, 위험부담이전
└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 손실보상청구권, 환매권, 재결신청청구권
⑵ 공용제한 ┌ 공물제한
├ 사용제한
└ 부담제한 ┌ 계획제한 ┌ 작위부담
├ 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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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될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참조문헌 및 웹사이트
1. 김두식 외 4명, [행정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2.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3.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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