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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1. 의의
2. 중간예납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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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무 외, 생활과 세무, 세학사, 2008.
- http://www.nts.go.kr/ (국세청)
- http://web.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국세.kr/ (국세)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소득
Ⅳ. 과세기간
Ⅴ. 과세체계
Ⅵ. 과세방법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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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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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 열거주의 과세방식
- 누진세율 적용 1.소득세의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소득
4) 과세기간
5) 납세지
2. 소득세의 계산
1) 소득세의 계산구조
2) 이자소득과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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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해당 법률 A법의 b조항에 관련하여 (ⅰ)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이 문제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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