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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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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과 효과,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명하시오.(10점)
[정답]
1.적용요건
(1)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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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위앤 이하
35%
6375
8
80,000위앤 초과 ~ 100,000위앤 이하
40%
10375
9
100,000위앤 초과
45%
15375
한국 소득세 징수율
구분
연 납세소득액
세율(%)
계산방법
1
1000만원 이하
8%
납세액=납세소득액x적용세율
2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납세액=90만원+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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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한 판례]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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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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