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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비판론)
① 최고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책임을 부여받는 민주적절차는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제의 장점
: 집행권의 궁극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
②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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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발생이 가능
- 대통령임기의 고정
- 원내정당들이 총리에 대한 안정적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의회의 존재,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 1. 대통령제
2. 내각제
3. 이원집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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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정부형태를 섣부르게 절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고 그것은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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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와 대통령제} 나 남 출 판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김호진 1997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Ⅰ. 서 론
Ⅱ. 대 통 령 제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장점
3. 대통령제의 단점
Ⅲ. 내각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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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6. 지방자치제의 정착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Ⅵ.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외국의 의원내각제 실태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Ⅷ.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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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할 위험성도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채택한다면 의원내각제의 장점대로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다수당은 국민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책임정치와 민주정치가 체질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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