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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므로 법의 제정을 통한 확실한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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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정 :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규에 공익신고를 권장,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장, 부당한 상사의 명령은 불복종을 의무화하는 규정 삽입
②부패범죄 양형기준 :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양형이 비슷해지도록 대법원 차원의 ‘양형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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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참조 Ⅰ. 서론
Ⅱ. 관련 규정
Ⅲ. 조직및 구성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Ⅳ. 순찰지구대의 유형
Ⅴ. 지구대 경찰대의 장점 및 문제점
Ⅵ. 사례( 신 문 )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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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유종해(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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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2001
표 창 원.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한국경찰학회 2001,경찰부정부패 1999
전 수 일,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999
김 영 재, 관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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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고발된 내용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에 신고 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부정부패를 고발하도록 독려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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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1996년 초판
망국의 바이러스-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용세 저. 두남출판사 1998년 초판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1996년. pp440～449 Ⅰ. 서 론
Ⅱ.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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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재정비
5)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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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5.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2) 주요기능- 중립적, 종합적으로 4대 주요 부패방지 기능 수행
3) 부패신고 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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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임재홍, 『개별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 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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